최근 기업과 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 정보가 유출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업자가 등록되거나, 근무하지도 않은 곳에서 소득이 신고되는 명의도용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소득부인 신청을 하거나 심한 경우 민형사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등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20일부터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어떤 서비스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능인 즉시검증은 무엇인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대표적인 명의도용 피해 사례
가장 흔한 피해는 허위 소득 신고입니다. 예를 들어 인력사무소 등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고, 건설회사 등이 인건비 처리를 목적으로 실제 일하지 않은 사람의 명의로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받지도 않은 소득이 생겨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의료비 지원 같은 복지 혜택에서 탈락하거나 건강보험료가 부당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내 신분증을 도용해 사업자등록을 한 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의 핵심 기능
국세청이 이번에 도입한 서비스는 국민의 재산 피해와 직결되는 6개 업무에 대해 차단 및 알림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기능은 제출알림과 즉시검증입니다.
1. 제출알림 기능 일용 및 간이 지급명세서가 본인 명의로 제출될 때, 국세청이 카카오톡 등 알림톡으로 제출 사실을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2. 즉시검증 기능 (매우 중요) 제출알림과 함께 즉시검증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자가 실제 소득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지급 사실이 없다고 확인되면 피해자가 별도로 소득부인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해당 명세서를 즉시 삭제해 줍니다. 복잡한 소명 절차나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
차단 가능한 6가지 업무
신청 한 번으로 아래 업무들에 대해 타인의 접근을 막거나 감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필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타인이 내 명의로 몰래 사업자를 내는 것을 차단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내 사업자 정보를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방지
- 휴폐업 신고: 운영 중인 내 사업장을 타인이 폐업시키지 못하게 보호
- 일용 및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허위 인건비 신고 및 가짜 소득 발생 감시
- 민원증명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등 중요 서류 부정 발급 차단
-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세금 환급금을 다른 계좌로 가로채는 행위 차단
-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타인이 내 명의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것 방지
신청 방법 (3분 소요)
세무서 방문 없이 PC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이용 시
-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상단 메뉴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 신고 클릭
- 민원증명 선택 후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해지 클릭
- 차단하고 싶은 업무(예: 사업자등록, 지급명세서 등) 선택 후 신청하기
모바일 손택스 앱 이용 시
검색을 하는 방법이 있고 메뉴를 찾아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검색을 하는 방법은 아래 사진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손택스 접속 > 상단에 안심차단 검색 후 클릭하기
두 번째는 전체메뉴에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 참고)
- 손택스 앱 실행 및 로그인
- 전체메뉴에서 민원증명 선택
-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해지 메뉴 터치
- 원하는 차단 업무 선택 후 신청 완료
마치며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명의도용 피해를 미리 막아 납세자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소득자료가 확보되어야 고용보험이나 장려금 혜택도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내 개인정보와 재산, 그리고 복지 혜택을 지키기 위해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